CANTV

방송기준안내

방송기준안내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캔티비의 방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저작권 침해 방송

  1. 1.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2. 2.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3. 3. 타 방송자의 동의 없는 도방(도둑방송) 및 녹화방송, 캠 방송(국내, 국외 모두 허용하지 않음)을 방송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19세이상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

  1. 1. 음란(포르노 등)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동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2. 2.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방송.
  3. 3.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방송.
  4. 4. 방송 중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방송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5. 5.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방송.
  6. 6.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송.
  7. 7.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방송

3. 사기, 욕설 방송

  1. 1.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2. 2. 심한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방송
  3. 3. 타인(캔티비, 타 시청자 또는 타 방송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방송
  4. 4. 기타 사업 목적에 저촉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방송 등은 혀용 되지 않음

4. 위반 시 제재 내용

위의 방송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캔티비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랍니다.

▶ 1회 적발시
  1.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2. 2.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방송(도방 등)}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3. 3.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
  4. 4.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5. 5.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하트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 2회 적발 시(누적)
  1.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2. 2.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3. 3.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간 추가 지급유예 함
  4. 4.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30일간 환전신청 할 수 없음
  5. 5.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하트 환전액은 후원 선정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6. 6.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캔티비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음
▶ 3회 적발 시 (누적)
  1.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2. 2.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3. 3.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 함
  4. 4.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60일간 환전신청 할 수 없음
  5. 5.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하트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6. 6.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캔티비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음
  7. 7. 또한 3회 이상 경고시엔 캔 계정이 해지되며, 계정 해지시 사용자의 모든 다른 동영상도 삭제되며, 향후 새 계정을 만들거나 캔의 커뮤니티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 음란물의 정의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2.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 19세 이상의 자료 ]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19세 또는 18세 이상 자료로 판정 받은 자료를 의미 합니다.
즉 국내 기관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에게 유통 혹은 배포 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 자료를 공유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음란물 및 19세 이상 자료의 무분별한 공유 시 처벌 사항 ]

  1. 1. 전기통신 기본법: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헌 . 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2. 2. 형법 : "음란한 문서 . 도화 .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및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3. 3.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